사설-監査院마저 '對北의혹' 비켜가나

감사원이 '대북지원설'의 진원지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핵심인 '대북지원의혹'에 대해선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어 뭣땜에 감사를 하는건지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서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해준 게 적정했는지 여부만을 따져 보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방침대로 대출적정성을 따진다해도 대출을 받은 '현대상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그 적정성도 '반쪽 규명'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더욱이 그 적정성을 감사하자면 그 돈이 진짜 현대계열사 지원에 쓰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현대상선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치상 사정이 이러한데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대북지원'을 제외시키겠다는 건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는 자칫 '대북지원의혹'만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

대북지원의혹은 물론 정치권에서 제기했지만 엄낙용 전 산업은행총재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외압의혹을 제기했고 대출과정에서의 석연찮은 점들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게 저간의 사정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면서 명예훼손 여부만 밝히겠다고 하고 금융감독위도, 공정거래위도 계좌추적을 않겠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국가기관들이 담합해 의혹을 묻어버리겠다는 의심을 받을 행태가 아니고 뭔가.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정부를 신뢰해 달라고 할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북지원설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을 살만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의혹해소 차원에서도 모든 조치를 하는게 도리이거늘 모두 회피하고 있으니 '확실히 뭐가 있긴 있군'하는 확신만을 심어주고 있질 않은가.

오죽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까지 나서 검찰이 수사해야하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서겠는가. 감사원은 면죄부를 줄게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