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지방산업단지는 애물단지

전용학·이완구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으로 파행됐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15일 속개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사전 배포한 질문서를 통해 대북 비밀 지원설과 'DJ 노믹스', 지역편중 사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 지역경제 위축 및 편중 사업=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지방산업 육성차원에서 추진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만 해놓고 보자는 정부의 무책임으로 대량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오히려 해당지역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편중 투자와 관련,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 정부들어 신규로 착수하기 시작한 고속도로 사업은 11건(총사업비 14조3천억원)으로 이중 6건(9조5천억원)은 전부 호남지역"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한 거의 모든 SOC건설 사업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다 보니 인력과 장비도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위기의 농어업 정책=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현재의 농어업 현실을 직시, 향후 벌어질 WTO 재협상에 대비해 국내 농어업 정책의 근본 틀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농어업·농어촌 보호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은 "국민을 기만한 애매모호한 쌀협상에다 실패한 어업협상 등으로 과연 이 정권이 농어민 복지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 DJ 노믹스=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재정건정성과 맞바꾼 'IMF졸업'으로 인해 차기 정권의 빈 곳간에 열쇠를 받아 나라살림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 각종 사회정책과 통일관련 비용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항목은 향후 우리 재정을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적자금과 관련, 전용원 의원은 "시중에서는 공적자금 관련 정책을 '3패(敗)정책'으로 부른다"면서 "투입·관리·회수실패 등 주먹구구식 계획에 엉터리 집행과 책임전가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현 경재위기의 진짜 원인은 경제관료의 근거없는 낙관론에다 정치가 경제를 발목잡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