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백승홍 의원(대구 중구)이 대구시에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대구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백 의원은 15일 대구시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대구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중앙지하상가 개.보수사업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민간투자법을 적용, 민간자본을 유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가 임대료가 재개발 이전에 비해 지나치게 급등,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28 민주의거 기념공원을 건립하면서 사업비의 일부인 32억7천만원을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임대료에서 충당하게 한 것은 2.28 민주의거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의 사업재고를 요청했다.
백 의원은 "대구시가 중앙지하상가를 2.28기념공원 조성사업 등과 연계, 민간투자법을 적용 2000년 6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사업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무상사용기간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보수 후 장기간(35년간으로 추정) 관리·운영권을 독점하도록 계약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대구 중앙지하상가와 달리 인천과 부산 광주 등 다른 도시의 지하상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상가를 재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가임대료 수준도 대구가 타도시에 비해 크게 높아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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