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방분권운동 나서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이러한 구호를 내걸면서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일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려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자원분산은 결국 돈과 사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왜 지금 한국에서 이러한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는가. 무엇보다 당면한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에서 지방의 위기는 지방 자신의 혁신능력 부족 탓도 있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하게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 때문이다. 중앙집권과 서울집중 현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 집중해 있고 그 중앙행정기관이 국정의 핵심적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취업기회와 교육과 문화의 향유 기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한다. 서울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행·재정의 결정권을 대폭 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의 위기를 탈출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망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빈약한 껍데기뿐인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권, 조직권 등과 같은 결정권이 아직 없다. 또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지방자치의 물질적 토대인 지방재정이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결정권이 없고 세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없다'는 명제가 그동안의 지방자치 경험에서 증명되었다.

지방분권은 지역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역혁신은 지역의 대학, 기업, 정부,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 혁신을 의미한다. 그것은 창의성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방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지역에 인적, 물적 자원이 모이지 않으면 독자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이 지방의 거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에서는 지역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중앙집권과 서울집중 체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방의 주민들이 지방의 논리와 힘으로 지방분권을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 이번 대선을 맞아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이 뭉쳐 강력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정지표로 설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바야흐로 지역주민들이 총단결하여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애향-애국의 지방분권 운동에 나서야 할 때다. 대구·경북 사람들이 이 역사적 운동의 선봉에 서도록 하자.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