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 파장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하고 더 이상 반핵협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격랑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북한의 비밀 핵개발 계획 추진과 관련,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근 화해무드를 보이던 한반도 안보정세는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아직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는 물론 북일, 남북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 전반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을 고려할 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94년과 같은 최악의 한반도 위기상황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으로 인해 우선 '핵개발 중단-경수로 지원'을 내용으로 한 북미관계의 큰 틀인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중인 100만㎾ 2기의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북한이 추가 핵개발 중단을 약속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긴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전방위 대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의혹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사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악의 경우 북한은 이에 반발,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등 벼랑끝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북한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라크 공격 이후 부시 행정부의 새 타깃이 북한으로 옮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사회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부인했던 북한이 갑자기 이를 시인하고 나선 배경은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지난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시 예상밖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솔직히 시인한 점과 같은 맥락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