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게 햇볕정책의 결실인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우라늄탄 개발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번 켈리 미(美) 특사 방북 때 '핵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 1985년의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를 한꺼번에 휴지로 만들었다. 북한의 비밀 핵 개발은 국제협약의 파기일 뿐 아니라 김정일 개인의 신뢰도를 땅바닥으로 떨어트렸다. 김정일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지난 9월 일본총리의 방북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제 핵 협약 준수를 다짐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는 정부의 안이한 대북관(對北觀)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정부는 지금까지 햇볕정책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해왔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이다. 북한의 비밀 핵 개발 또한 사전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했지 않느냐는 점에서 비판이 일듯하다.

북한은 두 가지 점에서 비밀 핵 개발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북한의 불가측성(不可測性) 그 자체 때문이다. 멀리는 1.21사태, 육영수 여사 시해, 아웅산 테러에서 6.29 서해교전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행동은 언제나 예측키 어려운 방향으로 튀어왔다. 둘째는 핵 개발이 갖는 특별한 이점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기(氣)싸움에서 핵을 마지막 카드로 활용해왔다. 약소국이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핵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비밀 핵 개발의 사전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해온 인상을 준다. 미북간 빅딜을 주된 의도로 보는 정부의 사태 해석이나 우려 한마디 없는 정부 발표문이 그런 심증을 더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한반도를 위험상황으로 몰고간 데 대한 최소한의 항의나 결연한 안보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