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공격할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후에도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 논의는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어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스스로 밝힌 이라크에 대해 전쟁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18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거나 않는 이유는 국제적 압력을 수용하는 북한의 자세와 이미 확보된 북한의 군사적 억제력, 북한의 경제적 곤궁 등 여러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우선 이웃국가들이나 자국 내에서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주저없이 사용한 전력이 있는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의 무기 획득 목적은 침략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주목했다.

30년간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한 전직 외교관은 "북한은 최악의 독재정권이자 기만적 정권이지만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안정에 당장 위협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점에서 미 행정부가 이라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이같은 포용정책이 왜 이라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지를 이미 핵무기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핵무기 확산문제 전문가인 게리 밀홀린 위스콘신 핵무기프로젝트 소장은 북한이 빠르게는 1993년부터 한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서울이나 도쿄, 심지어 미국까지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미국으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지난 수년간 곤궁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에 호소해야 했는데 이런 지원을 해줄 외부세력이 바로 핵무기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서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