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이라크는 달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시인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대응자세를 달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하고 생화학무기 외에 한두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외교적 접근을 하는 반면 이라크의 경우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아직도 몇년이 더 걸리는데도 충돌정책을 채택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이라크에 대한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갖고 있다는 발표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왜 이같은 이중정책을 갖고 있을까?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몇년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만일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중동 정세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다해도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 이라크보다 적으며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국제압력에 더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차별정책의 주된 이유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사담 후세인은 9.11 테러를 찬양한 세계유일의 지도자"라면서 "북한에서는 그같은 미국에대한 적대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발언해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이라크가 북한보다더 큰 위협이라는데 동의한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 전쟁 계획에 몰두해 북한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며 한국과 일본 등 두 맹방은 북한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도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와 달리 취급하는 또 다른 이유다.

군사적인 이유도 지적되고 있다. 이라크와의 전쟁시 사막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주로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3만4천명의 미군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 북한정책을 가늠케한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