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가원로 자문회의 설치

한나라당은 20일 전직 대통령들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정치보복을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행 헌법 90조에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있으며 의장은직전 대통령이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근거로 폐지됐던 관련 법률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전두환 전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88년2월 제정돼 노태우 전 대통령 정권출범 후 잠시 운영됐으나 5공청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1년여뒤 폐지됐다.

한나라당이 또 다시 이 법을 제정키로 한 데에는 이회창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치적으로 보복당할 것이란 우려감을불식시킴으로써 국민 대통합을 가시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이 "전두환-노태우, 노태우-김영삼, 김영삼-김대중 대통령간의 관계 선례를 볼때 전.현직 대통령간의 갈등이 정치보복을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한 데서도 드러나 있다.

물론 당내에선 정치보복을 금지시키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으나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비현실적이란점을 감안, 최근 보류키로 했다. 결국 정치보복금지법의 제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기구 구성안과 함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정과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킴으로써 반창(反昌)연대의 세결속움직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특히 자문기구 설치에 이어 정치자금적 성격의 돈에 대한 '과거불문 선언'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