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첩보 3년간 비공개 논란

정부가 농축 우라늄 방식의 북한 핵개발 추진첩보를 99년에 포착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밝혀져 '비공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첩보를 99년 입수, 이같은 사실을 즉시 미국에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이준 국방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비공개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관련 핵심 장비와 기술을 도입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농축 우라늄 방식의 북한의 핵 개발 추진을 지난 8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8월에 알고도 2개월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3년간이나 북한의 핵개발 추진 징후를 인지하고도 '쉬쉬'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시인 이후 정치권에서 대북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3년간 비공개' 문제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99년 4월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씨가 일본 시사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대신 우라늄을 이용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폭로한 내용을 단초로 군 당국이 첩보를 파악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북한 핵개발 첩보를 파악하고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단 첩보 수준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99년은 햇볕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여서 정부로서는 당시 북한 핵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이에따라 좀더 정확한 정황 판단을 위해 미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또는 미국과 공조해 확인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