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협상 막판진통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에 따른 제네바기본합의 파기논란과 관련,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26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 기간인 오는 24일 멕시코에서 최성홍 외교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긴급 한미 외무회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핵개발 사태는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제네바합의 파기 결정은 내려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이번 북핵 사태가 파국으로 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제네바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합의 유지문제는 앞으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라면서 "특히 이 문제가 신중하게 관련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이번 북핵 사태는 대단히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한미간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미공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의 다음 수순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방안 협의차 이날 방한하는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과 긴급 협의를 갖고 제네바 합의 지속이행 여부를 포함한 현안을 긴급 조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북일 수교교섭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하에 오는 29, 30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릴 북일 수교교섭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토록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핵위기로 한반도기류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필두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은 양자 또는 3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핵 개발 동결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호 정상방문과 오는 26, 27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각각 교차 정상회동을 갖고 한반도 쟁점현안인 북핵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APEC에서의 한-미-일-중-러 등 5자간 정상회담 및 교차 5각외교가 지난 1994년 제네바 핵기본합의서 폐기 여부 및 향후 북핵문제 타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대통령은 오는 26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10차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27일에는 장 주석과 만나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외교적 대처방안을 집중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