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경제 침해 검찰 가만 안두겠다

검찰이 22일 소비자보호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8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단계판매, 신용카드사범, 부동산 투기사범 등을 집중단속키로 한 것은 최근 급증한 소비자권익 침해범죄가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식·주 등 서민생활경제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찾기 의식이 높아져 소보원에 접수되는 각종 피해사례가 연간 30만건을 상회하고 있지만 그동안 유관기관간 협조 부족으로 범죄 요소가 다분한 사례를 적시에 적발, 형사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도 이번 검찰권 발동의주요 동기로 작용했다.

소보원은 접수된 피해사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검·경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지만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많은 범죄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런 류의 서민생활경제 침해범죄는 피해금액이 소액에 불과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지만 불법 다단계판매처럼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해 사회문제화할 조짐마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5만여명을 상대로 4천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를 적발한데 이어 현재 2천500여개가 난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쇼핑몰분양업체들로 인해 수만∼수십만건에 달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리사채를 빌려주고 채권회수를 위해 폭력배가 개입, 채무자에게 장기매매를 강요하거나 납치·감금하는 등의 폭력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떴다방' 업자들의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란 게검찰의 판단이다.

또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 폭리를 취하거나 작전세력과 결탁,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의 주가조작 행위도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피해실태를 △무허가 홈쇼핑 등 불법통신판매 △'떴다방' 등 부동산 질서저해 △신용카드 할인 △금융피라미드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 폭력행위 △허위과대광고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주가조작 행위 등 7개 유형으로 분류, 각 범죄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소비자 권익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몰수·추징 뿐만 아니라 국세청 통보로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토록 하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희망할 경우 수사자료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합동수사단장을 맡은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소비자 보호는 개인 권리구제 차원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능동적으로 수행할 임무라는 인식 아래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 검찰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해 관련범죄를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