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응 시나리오는...

한.미.일 3국이 27일 정상회담에서 북측 입장을 보며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북핵 문제는 '선(先) 핵포기'에 대한 향후 북한의 태도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미일 정상이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공은 또다시 북한에 넘어간 셈이다.

체제 생존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나 핵사찰 수용 등 즉각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

오히려 북측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밝혔듯 북한은 한동안 제네바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 자주권 인정 △불가침 확약 △경제제재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주 유엔 북한대표부의 박길연(朴吉淵) 대사가 담화 발표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으로 미뤄 북측은 원칙적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하면서도 뉴욕채널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미국측의 제네바 합의 이행 태도를 꼬집으면서도 합의를 무효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향후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북측이 뉴욕채널이나 남북, 북일 간의 대화 채널을 통해 핵 문제에 대해 태도를 극적으로 바꿀 경우 북미관계 개선도 예상할 수 있다는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과 함께 자신은 북미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접근법(bold approach)을 취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북측이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한 후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경제적, 외교적 조처를 취하겠다던 미국의 과감한 접근법이 현재로선 끝났지만 극적으로 되살아 나고, 북측또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측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체제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간주하면서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을 고집하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나 미국의 중유 지원 보류 등이 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북측 또한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이 진척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등 적방위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벼랑끝 전술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일단 관측된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 대사가 "우리는 기본합의가 유지되고 전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듯, 북측도 국제사회와의 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선(先) 핵포기'에 대한 북측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