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정보기관을 상대로 국조가 이뤄진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도.감청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벗겨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28일 만나 "국정원 도청 관련 의혹 확인 및 검증을 위한 국조를 정보위에서 실시하자"는데 전격 합의했다. 신건 국정원장이 지난 24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청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한 발언이 국조 합의를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조를 대선 쟁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기세다. 도.감청 의혹을 캐는 과정에서 대북지원설의 실체나 청와대나 국정원 등 권력층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청문회와 증인채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총무는 "신건 국정원장 뿐 아니라 이종찬.천용택 전 원장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하며 1.2.3 차장들도 국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조범위를 '국정원 내 도청시설 확인을 위한 정보위의 현장조사로 제한하자'고 선을 그었다. 정 총무는 "엄격한 의미의 국조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의 현장조사일 뿐"이라며 "외부의 기술적 지원문제 때문에 용어만 '국정조사'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도 "도청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정보위 차원의 현장조사 형식이라면 언제든 수용할 것이나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공개장소에서 조사 받은 바 없다"며 한나라당 방식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날 오후 정보위를 열어 국조 방법을 논의했으나 주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29일 "총무합의 2시간20분만에 국조를 파기했다"며 국조실시를 거듭 종용했다. 이 총무와 서청원 대표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조 합의를 뒤집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당이 이처럼 첨예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국조 실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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