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여의도 선원문' 발표

2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내놓은 '여의도 선언문'은 중앙-광역-기초라는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대선에 임박,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선언문을 전달해 사회적 반향을 높이겠다는 의중도 실었다. 협의회 의장단은 30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이회창 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29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열린 '여의도 선언문' 발표장에는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과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 송은복 경남 김해시장 등 20여명의 기초단체장이 참석했다.

황 청장은 "지방자치 부활 11년만에 다시 관치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의 결집된 의사를 단호하게 전달,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려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 문안을 작성한 인하대 정세호 교수는 "지방분권 정착과 기초단체장의 차별조항 삭제라는 두가지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국협의회는 또 경북협의회 등 각 시.도 협의회가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했다. 먼저 안동시가 건의한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비용 조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시.도세의 경우 징수금액의 30~5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 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10%만 지원되고 있다"며 "교부금을 3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 수해지구 피해 벼 유통에 대한 특별대책과 △ 재해조사 및 복구예산 산정방식 개선도 주 의제로 다뤄졌다. 경북협의회측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예산의 경우 50%이상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건의안 중 자치단체장의 주민청구 징계제를 '지방자치 본질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반대를 요구한 대목이나 주민소환제에 대해 '모든 선거직 공무원에 적용돼야 할 사항'이라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단체장들의 기득권 보호에 기울었다는 질책도 나왔다.

△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 폐지 △단체장의 후원회 도입 △선거직 공무원의 연금제도 개정 항목 등도 논란이 되는 부분.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