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람잡는 신용카드' 개혁하라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20대의 아들이 3억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까지 일어났다면 우리의 신용카드 제도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틀림이 없다. 이쯤되면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사람잡는 카드'로 변질된 것이다. 정말 기가 막혀 할말조차 잃어버릴 '패륜범죄'를 낳고 말았다.

그뿐아니라 군(軍)의 체면을 추락시킨 포천의 영북농협 강도범으로 밝혀진 육군 상사도 5개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를 숨지게한 20대의 살인범은 어머니, 누나 친구들의 카드까지 빌려 쓴 카드대출금 9천만원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니 손쉽게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결국 20대 청년을 타락시키다 결국은 패륜범죄꾼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지검의 경우 형사사건 약 절반의 범죄 동기가 카드빚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사회에 '카드빚 범죄'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의 증가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 10대 신용불량자 가운데 58%인 5천300여명이 카드빚 연체자로 밝혀져 강력범죄뿐 아니라 자살이나 원조교제까지 조장할 것으로 보여 자칫 잘못하면 한국은 '카드범죄 공화국'이란 새 오명까지 덮어쓸 판국에 직면해 있다.

이같이 '카드범죄'가 급증하고 끔찍한 패륜범죄까지 부른건 뭐니뭐니해도 국내 카드회사들이 과당경쟁으로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주는데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만든 카드가 신용은 커녕 범죄만 부추기는 현실을 직시, 정부는 하루빨리 이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이나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까지 발급해 주는것이나 한 사람이 4, 5개 회사카드를 복수로 가지는 제도등은 분명 개선돼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신용카드는 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범죄만 양산시킨다는 외국의 핀잔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