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심法案 남발, 국민이 '봉'인가

예산을 짜는 국회의원들이 그게 제호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그렇겐 못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게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절대 그런 짓 안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을 무려 4조원이나 부풀리려고 작당을 한 국회가 이번엔 특정 이익집단, 특수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들을 눈하나 까딱않고 줄줄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국민들은 앉아서 손해다. "대통령선거가 다냐?" 막말이 쏟아질 판이다.

보도된 바대로 몇몇 법안의 통과는 원칙과 상궤에서도 한참 벗어난 졸속입법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불법옥탑방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 '특정건축물 정리 특조법'이란 것은 결국 서울 강남지역 등 부유층 밀집지의 불법건축물까지 합법화시키는 줄 뻔히 알고서도 밀어붙인 것이요, 선거철 단골메뉴인 농어촌 부채경감 특조법 개정안도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자면 무려 2천544억원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더 쥐어짜야 함을 뻔히 알고서 눈 딱감고 제출한 '의원입법'이다.

더구나 장기보유 고가주택의 양도세 특별공제 폭을 대폭 높이자는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요구는 부유층들의 양도세 경감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쳇말로 '있는 ×이 더 무섭다'는 서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다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액 인상도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지는 줄 알고서 추진하는 짓거리니 할 말이 없다. "이런 의원입법들은 선거판 분위기에 편승한 특정집단의 요구를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인 결과"라는 정부측의 비판은 옳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판에 인심이나 쓰자는 발상인지 모르나 이를 집행해야할 정부당국은 죽을 맛이다. 예산편중·정책의 난맥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결국 다수 국민의 호주머니사정, 불이익을 외면한 이같은 마구잡이 졸속 입법들은 엄청난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라. 하라는 선거법 개정은 않고 이 무슨 개악(改惡) 선심법안 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