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 직원에게도
앞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 직원에게 이들 범죄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된다.
또 경기장, 공원, 국제행사장 등에서 안내방송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공중선전력 1W 이하의 소출력방송국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법 개정안 및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각의는 또 벤처기업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천만원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지정토록 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고,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투자금액이 유지된 기업으로 규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