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미의회 장악과 북핵문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 확실시되는 집권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은 앞으로 북핵사태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미 중간선거 개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의 승리가 확정되면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의 뒷받침을 확보,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물론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APEC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하기는 했다.

그러나 공화당 매파 의원들 가운데 94년 제네바합의에 미국이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공화당의 의회장악은 대북 압박이 곧 구체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9일 이틀간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의 차관보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 이어, 11, 12일 서울에서 한미, 한일 외교부 고위당국자 회담이 잇따라 예정돼 의견 조율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선 핵포기' 요구를 일축하며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한 가운데 열리는 이들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다음 조치(next steps)'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 의회를 장악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자세가 이들 회의에서 투영될 가능성이 있어 다소 여유를 두고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려는 우리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경수로건설 사업과 중유지원 등을 맡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4일 뉴욕에서 한·미·일·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집행이사회를 열어 향후 중유북송 보류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중유 11월분은 선적을 마치고 북송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중간선거 이전부터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11월분을 선적한 배가 회항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중유지원 중단과 제네바합의 해소 방침을 굳혔다' 는 등의 설을 익명으로 미국과 일본 언론에 흘려 국제여론을 떠보기도 했다.

KEDO 이사회에서 중유 11월분 공급의 일시 유보에 이어 일정 시점까지 북한의 핵포기 선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유공급 완전 중단과 같은 결정이 나오고 북한은 폐연료봉 봉인 해체와 플루토늄 추출 강행 등으로 반발할 수도 있어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로 갈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시 대통령의 미 의회 장악은 결국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고 현재 남북간에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포함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양측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 중순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