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감호 처우개선 촉구

민주당은 7일 경북 청송 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이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벌인데 대해 논평을 내고 "수형자나 피감호자라 해서 처우를 소홀히 하거나 인권이 침해돼선 안된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피보호 감호자가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