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구시 재정(하)-SOC건설 정부지원에 달려

만약 대구시가 아무런 새 건설 사업도 하지 않겠다면 빚이 있더라도 견디거나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보다는 갈수록 취약해지는 재정자립도 상황까지 감안해 그런 여건에서도 가능한 한 더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대구시에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빚 줄이기 어떻게=그러려면 우선 현재의 과도한 빚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지 길을 찾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현재 높은 이율에 빌린 자금을 금리 낮은 대출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매달려 있다. 지하철공사 이름으로 발행한 회사채 3천50억원(연리6.48~7.43%)이 바로 그런 경우. 대구시는 대구선 이설 투자비로 빌렸던 고금리 은행채(연6.9%) 250억원을 지난 9월 지역개발기금(연5.5%)으로 대체해 연간 이자 부담액을 3억5천만원이나 줄인 바 있다.

빚 갚을 돈을 저축해 나갈 수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비율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대구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 해온 감채기금 적립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대구시는 예산 10% 줄이기 운동을 벌여 그 일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 장애가 되는 제도상 문제의 해결도 대구시 관계자는 바라고 있다. 예산을 아껴 놓으면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시켜 줘야 적립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회계 방법으로는 불용처리해 없앤다는 것이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보도블럭 등의 교체 공사가 많아지는 것도 이런 맹점때문이다.

◇세수 증대책 모색=그러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경기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탕되는 해결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재정자립도가 90% 이상 되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중앙정부 지원을 적게 받아도 지방세만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 그러나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72.2%였다가 올해는 64.9%로 7.3% 포인트나 하락할 정도.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는 건설 경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취득세.등록세가 전체 지방세의 42%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세수를 늘리려면 세금 결손처분액을 줄이고 체납세를 제대로 징수하는 일도 중요하다. 2001년엔 대구시 세금의 0.3%인 431억여원이 결손처리 됐다. 이때문에 광명시는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지원 확대책 강구=종전 같으면 대구시가 자체 부담으로 수행했던 건설사업들도 이제는 가능한 한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체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해녕 시장 체제가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 및 한방바이오밸리 건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 테크노폴리스의 핵심인 e밸리 사업은 대규모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다. 위천단지를 건설하지 못해 그동안 대구가 입은 피해와 '에너지' 낭비를 감안한다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지역 민심이기도 하다.

그 외 대구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려던 4차순환선을 국도 대체도로 개념으로 인식을 정립해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내려 애쓰고 있다. 3조5천390억원에 이르는 건설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대구~포항 고속도 도동 연결도로(건설비 350억원)는 현재 도로공사에 건설을 맡아 달라고 대구시가 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활동도 중요=내년 대구U대회 경우 대구시는 당초 944억원을 도와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는 61억원만 배정했다. 그러나 이 액수는 그 후 대구시의 집요한 로비로 다시 594억원까지 증액됐고 게다가 국회 상임위는 대구시 요구대로 배정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정치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

예산 편성 시즌이 되면 각 자치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매달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최근 대구시는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간 것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구의 현안인 대구.경북 산업디자인센터 건립비(350억원)와 대구종합무역센터 건립비 부족분(100억원)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정치력에 따라 배정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정치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비판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의 기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돼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