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 불붙은 조직개편 논란

정권말 경제부처에 대한 조직개편론이 급부상하면서 관련부처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불합리하게 분리돼 있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감위와 금감원 등 경제정책조정 및 감독관련 부처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경제부처 고위관계자와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부처 통합 및 조직개편논의가 제기되면서관련부처내에서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 금감위.금감원의 통합 논의가 서서히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예산권을 전적으로 기획예산처가 행사하는 바람에 경제정책 조정에 힘을 얻지못하고 있으며 금감위와 금감원 역시 '정부기관'과 '민간'이라는 이원적 체제 때문에 책임소재 문제가 끊이지 않고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등 대선후보들 입에서 집권할 경우 예산권을 재경부에 부여하는 등 중복부처를 대(大)부처화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은 더욱 탄력을 받고있다.

현재 거론되는 조직개편안은 현 금감위에 재경부 금융정책기능을 더한 '금융부' 또는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나머지 부분을 합쳐 '재정부'로 하는 안으로 이 경우 금감위와 금감원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경우다.

금감위.금감원 통합은 여야 의원 24명이 양기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법안'을 최근 법제처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금융감독부분을 포함한 경제정책 기구의 개편안은 다음달 대선 이후 출범할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내년초에는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정부출범 당시 경제정책 조직개편이 다분히 '징벌적'이었다면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은 외환위기후 급변하는 경제,사회체제를 반영해 국가와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