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의 최대 과제는 인력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5일제 근무를 강행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쟁력 약화와 연쇄도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8일 엑스코대구에서 열린 '2002 대구중소기업인대회'에 참가한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민 소득수준이 2만달러를 넘는 다른 OECD 회원국과 고작 9천달러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해 주5일제 근무를 강행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서 주 40시간 근로를 실시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수준이 됐을 때 시행한 반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실제 근로시간이 54시간이나 되는 데 갑자기 주 40시간으로 단축한다면 기업은 15% 이상의 임금인상 부담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5일제 근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대졸자들의 대기업 선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중소기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 회장은 "주5일제 근로 시행에 앞서 자동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4대 보험을 비롯한 준조세 부담 경감, 세제감면 등의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련법 제정'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등 60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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