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차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총외채)은 1천298억달러로 이중 만기 1년미만의 단기외채는 40.8%인 529억달러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997년말 이후 최고치로 1997년 6월말 57.2%이던 단기외채비중이 1998년말 20.6%로 떨어졌으나 1999년말 28.6%, 2000년말 36.4%로 늘어나는 등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에는 44.2%에서 45.3%로 늘었다.
정부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단기차입금을 운용하면서 엔화에 편중하는 경향을 띰에 따라 기업의 환리스크부담 경감차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엔화편중 현상이 향후 2,3개월 지속될 경우 지난해 10월 폐지한 외화대출용도제한법을 부활, 외화대출의 용도를 시설자금 등으로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비율 위반시 업무 일부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말 현재 5천만달러였던 기업 단기 엔화차입액은 9월말 현재 26억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단기외채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외화유동성비율, 중장기 외화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응책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채규모가 1997년 6월말 1천807억달러에서 1천298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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