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 임무는 공정大選

청와대가 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선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은 대선의 공정관리 의지에 대한 의구심 불식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다. 아울러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검찰조직의 안정도 주요 배려 사항이었다.

신상명 법무-김각영 총장 체제는 이같은 인선기준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접근한 인선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신 장관과 김 총장은 모두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색채도 없는 인사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일치된 평가다. 신 장관은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지역색이 희박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신 장관-김 총장 라인이 대선을 치르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김각영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사건 수사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당한 바 있는 김 총장은 외견상 정치적 색채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현 정권과 밀접하다고 의심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같은점을 이유로 「DJ식의 무책임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김 총장과 현 정권과의 정서적 긴밀도를 떠나 김 총장이 그같은 결격사유 때문에 검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청와대도 이번 인사의 개혁성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박선숙 대변인은 『새로 임명된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 지켜봐 달라. 많은 의견을 듣고 인선을 한 만큼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며 직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당초 검찰총장에 외부인사 기용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검찰조직을 개혁하려면 이명재 전 총장처럼 경륜과 신망을 겸비한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 방침에 대해 연이은 외부인사 영입은 검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검찰 내부 반발에 막혀 결국내부 승진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김 총장의 기용은 어떻게 보면 지역안배에 신경쓰다보니 생긴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재 전 총장이 TK출신인 점을 감안해 후임은 비TK여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었다. 이 때문에 외부 영입 케이스로 거론됐던 김경한 전 서울고검장, 김영철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막판에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정경훈기자 jgh031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