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政爭에 外資유치 희생될 수 없다

경제특구법안 처리 문제가 갈수록 가관이다. 지역 이기주의에다 정치적 이해 득실(得失)에 휘말려 '짜깁기'되고 지역.단체의목소리에 따라 변질되더니 급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말썽많고 노동계반발이 거센 경제특구법안을 손댈 필요없이 '구렁이 담 넘듯' 다음 회기로 미루려던 정치권은 인천시의 외자유치 무산이라는 돌발 변수에 부딪힌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송도 신도시 167만평에 127억달러를 투자해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한다는 본계약을 끌어냈다. 또 미국 바이오 벤처사도 3억달러를 들여 백신공장을 짓기로 하고 인천시와 계약을 맺었으며 독일 업체는

신항 개발에, 세계적 택배회사인 DHL은 동북아 물류센터 건설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송도 신도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외자 130억달러는 물론 인천의 미래는 그야말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를 향한 첫 걸음인 경제특구법안이 정치판에 의해 완전히 난자당해 이제는 차려놓은 밥상조차 차버리는 꼴이 됐으니 이러고도 싱가포르.홍콩.상하이와 경쟁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외자 유치는 누가 더 나은조건으로 선수(先手)를 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여기에 앞장서야할 국회가 여론에 밀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프놈펜 '아세안+3' 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농민들 반발 때문에 FTA(자유무역지대) 체결을 미루겠다"며 시대 감각에 뒤떨어진발언을 해 충격을 주었는데 이제는 국회까지 이런 '뒷걸음'질에 동참하겠다는 말인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외자 유치할 쪽을택할 것인지, 이를 외면할 것인지 국회는 냉정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