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예산 9% 늘어

경북도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의 소폭증가와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총 예산 규모를 올해(2조2천649억원)보다 9.1% 늘어난 2조4천710억원으로확정하고 11일 경북도의회 심의에 넘겼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9천96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8천265억원보다 9.3% 증가했으며 의료급여기금과 치수사업 등 5가지 특별회계는 올해 4천384억원보다8.3%를 늘린 4천747억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우선 내년 예산에서 올해 심각한 수해피해를 입은 만큼 수리시설과 하천.도로시설 등 수해시설 조기마무리를 위해 897억원을 투자하는 등 수해피해 복구와 재해.재난예방사업에 모두 1천547억원을 책정, 올해(54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특히 도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가지원을 위해 새롭게 50억원을 확보하는 등 위기에 빠진 농어민 보호와 농어업경쟁력 강화분야예산을 올해(2천813억원)보다 7.2% 늘려 3천16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생명산업(BT)의 기술개발사업에 신규로 5억원을 투자하는 등 IT(정보산업) 등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 지역경제구조 고도화 등에 1천25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 1천206억원보다 4.3%가 불어난 규모다.

또한 내년 경주 세계문화 엑스개최에 120억원을 책정하는 등 문화.관광산업 육성분야에 1천416억원을 투입해 올해 1천336억원보다 6% 증액시켰다. 열악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7억원을 책정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환경 분야에 모두 7천137억원을 책정, 올해 6천990억원보다 2.1% 늘렸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대구와 경산.영천지역을 연결한 도시전철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8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 등에 총2천38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는 올해 2천186억원보다 5.9% 증가된 예산이다.

경북도가 12일 경북도의회에 넘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4천71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3년만에 처음으로 3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어려운 사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에 비해 쓰임새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년도 경북도의 지방세 수입은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올해(4천700억원)보다 4.3% 증가한 4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일 뿐. 게다가 세외수입은 정부 저금리정책 등으로 9.4%나 감소한 49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행히 중앙지원금이 내년도 정부예산 규모증가(5.5%)로 올해보다 9.2% 늘어난 1조4천220억원에 이르지만 수해복구에 따른 부담이 늘면서 지방채를발행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올해 태풍루사 등 자연재해에 따른 1조원에 육박하는 심각한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과 항구적인 재해대책 마련으로 이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187%나 늘었난 1천547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천759군데의 수리시설과 212개소의 사방임도시설,2천432곳의 하천시설, 1천75개소의 도로시설 등에 897억원이 투자된다. 이밖에도 △재해위험지구 9군데 정비사업에 90억원△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에472억원△하천제방과 수문보수에 40억원△일반하천 개.보수에 7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농어민 보호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천16억원의 예산은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포도경쟁력 제고사업과 과수품질향상 등 13개사업에 50억원 투입을 비롯,△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지원 48억원(1만8천농가)△논농업 직불제 지원 575억원△농업기자재 지원사업 67억원△노후저수지 보수와 흙수로 정비사업 194억원△어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파제사업 191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구조 고도화와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예산 1천258억원에는 △구미 디지털전자 정보기술단지 조성사업 148억원△안동의 생물건강산업 사업화 지원센터건립 43억원△나노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지원 83억원△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91억원△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77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북도는 고용안정과 실업자 해소대책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2억원을 투입,도본청에 인턴공무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6개월간 50명을 채용하고 월 6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는 인턴공무원제와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에 141억원을 책정했다.

1천416억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 분야 경우 엑스포 개최(120억원) 외에 △신라타워(황룡사 9층탑)건립 30억원△11개 북부지역 시.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940억원△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건립 91억원△낙동강 자전거 투어로드개발과 영양 반딧불이 생태공원.문경활공장 조성 등 테마형 관광자원개발 61억원등이 포함됐다.

농어촌 복지환경 대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7억원을 비롯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20억원△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06억원△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112억원△하수종말처리장 설치 739억원등이 편성됐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SOC시설 확충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도개설 365억원△지방도정비사업 996억원△국가지원 지방도사업 714억원△백안~경산 와촌간 도로 등 광역도로사업67억원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2천383억원이 투입된다. 국도대체 우회도록 개설사업으로는 안동 신석~용상간을 비롯,△안동 수상~신석△영주 신전~가흥△영천 금호~임고△상주 헌신~사벌△문경 함창~불정간 사업이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은 8개소로 △경주 안강~청령△청령~현곡△칠곡 왜관~대구△예천 풍양~문경 영순△우곡교 가설공사△청도 각남~달성 가창△청도 금천~경산 자인△상주 대조교차로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경북도 윤정길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세수와 3년만에 지방채를 350억원이나 발행해야 하는 입장 등을 감안, 예산규모를 소폭 증가시키는데 그쳤고 수해복구와 농어업 경쟁력강화 등 경북이 당면한 현안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