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공권력 툭하면 파출소서 난동.폭행...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과 경찰의 강도쫓던 일반시민 오인사살 사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사회 전반의 기강해이 등의 이유로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폭행 현행범에게 매맞는 경찰, 파출소내 피의자 난동 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이모(52.포항시 연일읍)씨가 경찰의귀가조치에도 다시 파출소에 난입해 의경을 구타하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자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했다.

같은날 김모(50.포항시 해도동)씨는 집근처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또다른 이모(46.대구시 범어동)씨도 이날 열차안에서 폭행사건을 유발한 동료를 연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입건됐다.

이처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 기물 및 112순찰차를 부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이달들어 크게 늘면서포항지역의 경우 이틀에 한번꼴로 공무집행 방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의 한 수사경찰은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걷어차고 주먹 한두번 날리는 것은 예사"라고 했으며, 한 간부는 "(경찰의)총기오발과 (검찰의)피의자 폭행사망 사건 이후 (경찰)말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한 교통경찰관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사실이 분명한데도 '봐달라'며 한두번 조르다가 스티커를 발부하면 총기오발이나 고문치사 사건 등을 빗대며 '너희나 잘하라'는 식으로 말해 곤혹스럽다"고 푸념했다.

이같은 공권력 권위실추는 행정분야에서도 비슷해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포항의 한 공무원은 "일상적인 지도.단속인데도 선거에 임박한 업체 길들이기로 매도하거나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비위사건을 들먹이기 일쑤여서 직원들이 외근을 꺼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권력에 도전하는 각종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중점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얼마나 먹혀들여 갈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