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투자 미 5% 수준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한국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 한국의 총연구개발투자는 다국적 기업 1개사의 규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의 총장선거제도, 교수 정년보장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걸림돌 중 하나라면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방안'(이갑수 수석연구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부영역의 기술에서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전반적으로 낙후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설계·핵심부품·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에서 전반적으로 뒤떨어졌다고 말했다.한국의 전체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미국의 20분의 1, 일본의 11분의 1, 독일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연구원수는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는 22.9명으로 일본의 52.1명, 미국의 41.0명, 독일의 29.3명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과학분야 노벨수상자는 일본 9명, 중국 2명, 인도·파키스탄 각 1명이나 한국은 전혀 없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갑수 수석연구원은 "일본정부는 앞으로 50년간 3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면서 "자연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에 근접한 일본인 연구자는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노벨상 수상은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과학기술계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는 만큼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총장선거제도, 대학교수의 정년보장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학 제도들이 남아 있어 유능한 대학 경영자와 교수초빙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그 일정부분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밖에 △초중고교의 자연과학·이공계 교육과정에 '흥미'라는 요소를 가미해야 하고 △기업의 대학·과학자 지원을 유도하는 세제를 마련하고 △노벨상 수상이 가능한 해외 과학자층과 국내 유망학자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는 한국-스웨덴 학술협력, 외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