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뒷북치는 지방분권 건의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영호남 시.도 지사들의 발언이 일회용 전시 제스처가 아닌 지속적 행동수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호남지역 8개 시.도의 단체장들은 요즘들어 부쩍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정착에는 지방분권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청을 드높이고 있다.

이들은 12일 그동안의 작업끝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후보들에게 지방분권과 관련된 5개항목의 건의문을 만들어 긴급히 전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건의문 전달이 필요한 것이고 이들 시.도 지사들의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공감과 함께 이들 행동의 저의에 의심의 눈초리를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방분권 문제는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걱정한 학계나 언론계 등에서 제기해 왔던 문제였고 최근들어 더욱 활발해지자 시.도지사들이 이에 편승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

게다가 이러한 건의문 전달의 행동이 이날 한나라당이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자칫 전시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의장을 맡은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세번이나 민선도지사 선거에 성공한 경험에 미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뒷북 치는 식의 건의문 전달에 그쳐 의심의 눈초리가 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같은 뒷북 전달의 원인으로 그동안 수차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치는 과정을 되풀이하느라 그렇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이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모두들 선거를 치른 시.도 지사들인지라 공약의 채택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모를리 없기 때문.

진정한 지방분권은 이같은 건의문 전달과 같은 정치적 행동도 중요하지만 시.도 행정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실천의지와 대정부 투쟁의지 및 전시적 효과를 노리지 않는 순수함이 보태져야 할 것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