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근로자 '썰물' 인력 대란

대구·구미 등 전국 중소기업체들의 인력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25만명을 내년 3월까지 출국시키기로 한 정부 발표이후 예측된 '외국인 노동자 대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당국의 단속을 피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적하는 바람에 상습적인 인력난에 허덕여온 중소기업체로서는 엎친 데 덮친격일 뿐만 아니라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인력대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산업연수생제도로는 저임금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장이탈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지금까지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며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형식에 그쳤다. 따라서 단기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제조업체 등에 취업하는 불법근로자 양산을 부채질한 셈이 아닌가.

정부의 외국인 수요, 공급 등 예측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받아들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은 5만명 수준이다. 노동부 등의 방침대로 25만여명의 외국근로자를 내보내면 내년 봄 전국의 공단 등은 '인력진공'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부족인원을 충원하려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고 경쟁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돼 있다.

우리사회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터는 외면하고 있다. 거기에다 출근시간이 60분정도 걸리는 '먼 곳'은 외면하는 '4D'라고 한다. 지금 고졸실업자가 27만명에 이른다는 게 9월말 현재의 통계다. 이들 고졸실업자들이 '4D업체 기피'로 중소기업체들이 구인난에 빠져 있는 '고용시장의 기형'은 외국인들의 눈에도 기이한 현상으로 비쳐져 있다.

정부는 한국실정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와 함께 가족초청까지 허용하는 바람에 장기체류자가 늘어나 규제를 강화한 시행착오는 안된다. 인력진공 상태에 따른 가동중단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