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진타오시대 해결과제 산적

중국 혁명 4세대를 대표하는 후진타오(胡錦濤.59)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 공산당은 1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6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6기 1중전회)를 열어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을 당 총서기로 공식 선출했다.

정치국 상무위원 9명에는 후진타오 총서기외에 우방궈(吳邦國) 부총리,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 자칭린(賈慶林), 쩡칭훙(曾慶紅), 황쥐(黃菊), 우관정(吳官正), 리창춘(李長春), 뤄간(羅幹) 등 9명이 선출됐다.

지난 15기 때보다 2명 늘어난 상무위원 중에는 쩡칭훙과 우방궈, 자칭린, 황쥐, 리창춘 등 장쩌민 주석의 측근 5명이 포함돼 있다. 16大와 1중전회를 거쳐 출범한 후진타오 신체제는 외국투자를 유치, 중국 경제 부양에 매진하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장쩌민의 선택=중앙군사위 주석 유임과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포진에서 알 수 있듯 장쩌민(江澤民.76) 국가주석은 앞으로 상당기간 막후에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이 군사위 주석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장쩌민에게 권력을 물려준 후 선택한 방식으로 중국의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봉건 왕조 시대처럼 수렴청정 정치가 펼쳐지고 후진타오의 자립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장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 군사위 주석직 유지와 측근 발탁에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내년 3월까지장.정.군에 걸쳐 장.차관급 후속 인사들이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후진타오가 과연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 할지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치개혁 전망=중국 공산당 1차 당대회가 1921년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지 8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개된 선거방식이 아닌 밀실에서소수에 의해 지도자가 결정되고 있다. 이번 16大에서 서방 언론의 관심을 모은 정치개혁 부문은 '사회주의 민주제도를 견지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선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공산당 내부에서 인치(人治)가 아닌 제도화된 통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날로 커져가는 민간기업가들의 정치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3개 대표' 이론(선진 생산력과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도 공산당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만을 대변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며,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경제발전의 주축인 민간기업가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중국이 당장 사회주의와 결별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같지는 않다.

여전히 공산당 당장에는 마르크스.레닌,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 명시돼 있으며, 일당 독재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필연적 결과인 민주화 요구를 중국 지도부가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세대 지도부하에서 점진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관측도 많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