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성폭행범 사형 입법추진

말레이시아는 최근 어린이 강간 사건이 잇따라 벌어짐에 따라 강간범을 사형에 처하는 가혹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단합 및 사회발전부와 여성 및 가족복지 개발부의 지원 아래 총리실이 입법제안한 강간범 사형 법안은 각 부처 뿐만 아니라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어 입법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서 강간범 사형 여론은 지난 해 8살 어린이와 어머니가 강도들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기 시작해 그 뒤 어린 소녀 강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조됐다.

더욱이 최근에는 두살짜리가 강간범에 의해 국부가 파열돼 죽음을 당한 치를 떨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는 살인, 무기 불법소지, 마약거래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있으며 강간범에 대해서는 5년 이상~20년 이하 징역형과 태형을 가하도록 돼 있다.근친 강간에 대해서는 더욱 엄벌에 처하도록 얼마 전 법이 수정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강간 사건이 2000년 1천200여건, 2001년 1천30여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주 일부만 신고하거나 드러나기 때문에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