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치변화와 양국관계

'혈맹에서 실리 중심의 협력관계로'.중국이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를 출범시킴에 따라 북중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16차 전대의 핵심은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3개 대표론'을 당헌에 삽입했다는 것이다. 세대교체는 젊은 중국을 지향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을,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 허용은 경제발전에 입각한 실용주의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따라서 북중관계도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관측된다.우선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 북중관계는 과거 혈맹의 관계에서 다소 긴밀한 국가관계 정도로 외교적 자리매김을 할 전망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사후 북중관계는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힘을 합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이번 중국의 정치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국이 보여준 입장은 북한 보다는 미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자세는 이같은 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를 축으로한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대미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기에다 자본가 계급에 대한 공산당 입당 허용은 경제발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북중관계도 경제를 축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 진다.

북한은 지난 7월1일 경제개혁에 시동을 건 이후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는 등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에 열을 올리며 중국식 발전모델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에 기초한 변함없는 북중관계를 예견케 한다.

또 북한의 경제개혁 성공조건중 하나가 국가의 공급확대에 있고 이를 위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중국도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관계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6.25전쟁중 중공군 참전으로 만들어진 북중간 혈맹관계는 중국의 정치변화에 따라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실용적 협력관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