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길 후보 와이드 인터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9일 매일신문사를 방문,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특유의 달변으로 거침없이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정견을 쏟아냈다.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공화국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등 당 정책을 제시했다.

-지방이 위기라고 한다. 각 지방마다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민노당은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한다. 서울에 모든 경제력과 권력이 집중 된 상태에서 국가의 정상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서울 공화국은 해체되야 하며 이를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민노당은 이를 위해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이다. 또 기관위임사무 폐지, 경찰업무의 분권화, 교육행정의 분권화 등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혁, 기초 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 육성방안은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창의력 있는 사람을 키우지 못한다. 교육을 대학입시 위주에서 대학 교육 위주로 전환하고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국공립대 통폐합을 통해 지역별로 전문적인 대학을 배치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성공했다.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체의 지방 분산 방안은 무엇인가.

▲중앙부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기관과 권한 등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또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하며 지방의 정보통신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병행 추진될 때만이 대기업 본사나 사업장의 지방이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노.정 후보 단일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단일화 되면 나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 도의적으로는 용납할수 없다. 전혀 이질적인 두사람의 결합은 결국 한국 정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정책이 아니라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생산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처우에 대한 견해는.

▲산업 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정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인들도 이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가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지지율이 2%대로 지방선거때 민노당의 득표력보다 떨어진다.

▲지난 선거때 8.1% 득표했으나 출구조사에서는 1.1%였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또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부각되지 않기 바라는 세력이분명히 있다, 방송 토론을 빼고는 대다수 언론에서 나에 대한 기사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무상 교육.의료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현재 고교까지 재정의 98%(1조5천억원)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 할 경우 10조2천억이면 가능하며 부유세 11조원을통해 조달 가능하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는.

▲처음부터 햇볕 정책이란 용어부터 반대했다. 현 정부는 화해와 교류에만 국한된 정책을 펴며 한 재벌만 내세웠다. 화해와 교류를 조율할 수 있는국가 공기구가 필요하다. 남북간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군축안을 포함한 평화 협정 체결이 우선돼야 하며 향후 미국까지 포함,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정당사에 '좌파.진보 정당'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활로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레드 콤플렉스'가대두될 가능성도 있는데.

▲한계라기 보다는 진보정당의 맥이 끊어지면서 보수정당만의 정치가 진행되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가 연속성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민노당 창당 후 진보정치가 본격적인 발걸음을 딛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레드컴플렉스도 서서히 걷혀가고 있다.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문제며 민주노동당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민노당은 시장경제 장점을 채택하고 국가 사회주의 오류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두고 볼 때어느 쪽에 가깝나.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주의 분배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당의 이념을 00주의 등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한국적 진보의 모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민노당의 보도자료에 '권영길 후보, 4강구도 진입'이란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당선이나 검증 여부를 떠나 대선 출마로 가장 이문을남긴 이는 권 후보"라는 말이 나온다.

▲나는 민노총의 초대위원장을 지냈으며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구속으로 옥고를 치렀다. 또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승리 21의 후보로 진보진영을 대표해 국민앞에 서기도 했다. 나의 이러한 이력과 활동속에서 국민들은 나를 검증했으리라 생각한다.

-권 후보하면 투사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항간에는 유머나 위트가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성격은.

▲민노총위원장 시절 삭발과 붉은 머리띠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어 과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지만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도를 걸었다고 생각한다.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말수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관훈토론회에서 자신의 생활비나 한달 수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 강남 거주문제에 대해 "나같은 사람이 살아야 특권층 공화국이아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직업을 갖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강연과 원고 작성, 뜻에 동의하시는 주변분들의 후원으로 생활을 꾸려간다.현재 강남구 일원동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주거상의 편의일 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

-민노당은 줄곧 재벌해체, 토지 국공유제 부분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고개를 젓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재벌해체는 재벌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봉건적인 재벌 기업을현대적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 국공유제 도입 부분은 사적소유를 철폐하자거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재편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 1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너무 혁명적인 것 아닌가.

▲시가 30억(과세표준 10억) 이상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서민들의 의료, 교육,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비용으로 쓰자는 것이다. 전국민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총 예금의 60%, 전체 토지의 41%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민의 45%는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부의 재분배를 통한'경제정의'야 말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다. 실현가능성 문제는 결국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부친은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국군에게 총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이 부친의 영향 때문인가.

▲이 땅에서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낙인찍히는 것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빨치산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숨조리며 살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아버님 역시 남북분단으로 인한 희생자였다. 대담 지국현 부국장

김순재 문화부장

홍석봉 정치1부장

정리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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