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발주늦어져 '부실'우려

각 시.군들의 수해 복구사업 발주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년 우수기전 마무리가 불투명한데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들은 '늑장발주=부실공사=수해재발'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발주가늦어지는 것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려 하기 때문이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수해사업종합발주지침'을 마련해 분할발주.수의계약 적극활용, 예산의 선발주 후집행 등 내년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중점을 두고 발주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시달했다.

하지만 북부지역 지자체들은 발주 기준을 마련치 못하거나 예산확보 애로 등으로 지금까지 발주율은 전체 사업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청송군은 8월31일까지 전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수주실적과 장비.면허.기술자.사무실 보유 등을 따져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따라 공사금액을 차등 발주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기준안이 결재 과정에서 '전입일 10월31일로 연장' '4개등급 분류안 삭제' 등 재검토하는 바람에 용역회사로 부터 150여건의 수해사업 설계서를 납품받고도 발주를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수와 의원들이 선거에 도움을 준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기준을 고치는 게 아니냐"며 "늑장발주로 인한 공기축소로 부실공사와 수해재발이 불보듯 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영양군도 9월말까지 전입한 업체를 계약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으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를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할 것인가 아니면 상한가를 정할 것인가를 놓고 결정하지 못해 발주를 미루고 있다.

봉화군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모든 수해공사 발주를 완료해 올해안으로 226건을 완공하고 내년 우수기전까지 341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건설자재 품귀 문제와 배정물량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 등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업자들은 대표자가 관외에 주소지를 둬 배정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가 하면 계약금액과 작업조건 등을 따져 치열한 로비전과 압력 청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입은 수해공사의 경우 복구비가 낮게 책정돼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시화 봉화군 건설과장은 "올해는 복구비 예산이 부족해 소하천과 소규모시설 등은 원상복구가 어렵게 됐다"며 "특히 내년 무더기 발주로 자재품귀가 불 보듯해 철근.시멘트 등을 대금선납을 통해서라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고 덧 붙였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