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경매 신청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체감경기 하락조짐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집행과에 따르면 경매 신청건수는 지난 10월 한달간 483건으로 9월 377건, 8월 32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21일까지 접수된 경매 신청물량이 340건을 기록,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원금·이자를 갚지못하는 고객의 부동산 담보를 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의경매가 큰 폭으로 증가, 가정 경제의 붕괴가 본격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지법의 경우 이같은 임의경매 신청건수가 10월 한달간 359건으로 9월의 26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개인간 채무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강제경매 신청건수는 9월 한달 110건에서 10월 124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경우 지난달 114건이던 부동산 경매 신청건수가 이달 들어 증가추세를 보여 월말까지 130~14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을 관할하는 영덕지원도 지금까지 월평균 40~45건이던 경매신청 접수물량이 이달 들어 20일 현재 34건으로 월말이면 평균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천지원은 지금까지 6개월 평균 경매신청 건수가 300여건으로 하루 평균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주 하루 5건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주엔 10건으로 급증했다.
김천지원의 경우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신용금고 등 2금융권을 통해 수천만원씩의 소규모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 사용하다 대출금 상환을 못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관계자들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금을 상환 못해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물건이 증가한 것은 체감경기 하락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1금융권에서도 경매물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 이모(45)씨는 "신용금고 등 일부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10%를 상회하는 가운데 실물경기가 하락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등 개인채무자들에게 불리한 금융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개인파산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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