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2일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행정관리국과 감사실)=김재룡.손명숙 의원은 나눠먹기식 시상으로 전락한 구.군 종합평가와 방만하게 지원되는 시민단체 지원금 및 일부 특정 단체에만 편중된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본항 의원은 관리 편의를 위해 관공서 위주로 설치된 무인 민원발매기 운영 문제를, 박성태 의원은 공사 및 용역시 특정단체와의 수의 계약 관행의 시정을 요구했다.

▲경제교통위(대구테크노파크)=강성호 의원은 "경북대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가 타대학보다 폐업률이 높으며 교수들의 창업이 폐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화자.김형준 의원은 "투자가 건물.시설 등 하드웨어 위주로 돼 있으며 임대료가 높아 영세업체는 입주하기도 어려우며 기술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충환.이상기 의원은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입주업체 선정 의혹과 물품구매 과정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사회위(상수도 사업본부)=김선명 의원은 "기초생활자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폭 늘었으나 연말에 반납 사례가 있다"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마학관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의 회계처리 부실과 시설관리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지도 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류규하 의원은 치매병원에 입원하는 저소득층의 월 개인 부담이 6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다며 대책을, 김창은 의원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기획위(김천의료원)=방유봉(울진) 의원은 의료장비 구입과 장례식장 증축이 늦어진 이유와 향정신성 의약품과 법정 전염병 관리 실태를 물었다. 박경동(울릉) 의원은 당뇨병 정밀 검진이 계획 대비 부진한 사유와 미지급금 가운데 약제비가 많은데 거래처의 독촉이 없는지도 물었다. 권경호(영양) 의원은 경영활성화를 위한 노인성 질환 및 노인전문병원 추진 계획은 없는지도 질문했다. 김선종(안동) 의원은 의료사고 합의금 1천만원 외에 이면합의는 없었는지와 노조 전임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유를 추궁했다.

▲산업관광위(경북통상, 경북테크노파크)=손경찬(영덕) 의원은 중남미 쪽 수출 실적이 거의 없는 이유를 묻고 일본 등지에도 수석, 생활도자기 등 기호품 수출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호(구미) 의원은 실습건물의 협소함과 연구비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한혜련(비례) 의원은 지방대학 연구 동아리의 활성화와 테크노파크와의 연계 방안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포항소방서)=장욱(군위) 의원은 자산물품 취득비 1억5천만원 가운데 7천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미집행한 이유를 물었고 김기대(성주) 의원은 영덕 의용소방대에 지불한 출동 수당과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채희영(문경) 의원은 죽도시장 소방관대기소가 3평의 창고를 쓰고 있으며 또한 무허가 건물이라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