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권영길 TV토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6일 '청년 100인, 이회창 후보를 검증한다'는 주제로 TV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2일 노-정 단일화를 위한토론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후보는 특히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보는가.

▲ 노.정 후보가 단일후보를 만들었다.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7~8%라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연대에 의한 선택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인가가 문제다.

- 이 후보와 노 후보의 대결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 우리당을 보수라 하지만 16대 총선을 통해 젊은 진보.개혁 인사들이 우리당에 많이 와 있다. 반대로 부패정권의 틀 속에있었고 그 자산과 부채를 모두 안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 햇볕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과 멀어진다고 한다.

▲전혀 그렇게 안될 것이다. 저의 대북정책은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적교류와 협력이 힘들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보낼 것이다.

- 군복무 단축공약이 표얻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아니다. 육군복무 26개월이면, 복무 뒤 복학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2개월을 줄여 24개월로 하면 부담이 준다.

- 사교육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경쟁력이 강한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영어를 모두 잘한다는 점이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 원어민 교사를 초빙, 외국과 똑같은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지방대 취업난이 심각하다.

▲집권후 5년동안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 한다. 그 일자리는 신산업, 서비스업을 통해 창출할 생각이다. 또 공기업 지방분산 정책과 함께정부산하 단체와 공기업에 '지방대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방대를 초일류대학으로 육성하면 취업난은 해결될 수 있다.

-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묘안은 있나.

▲지금 30세 전후 직장인들이 연금을 탈 때면 고갈된다. 우리가 내는 돈은 소득의 9%다. 받는 돈은 60%다. 선진국은 15%를 내고 40%를 받는다. 받는 것을 내려야만 제대로 연금을 탈 수 있다.

- 환경을 무시한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의 성장은 환경파괴로선 이룰 수 없다. 댐 건설문제도 물부족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많이 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다. 물절약정책과 함께 송수관을 정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입장은.

▲대학생의 선거참여는 절대 필요하다.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선거를 외면하는 풍조는 고쳐져야 한다. 법적 제한이 없다면 학생들을 위해 편의로운 제도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6일 TV토론회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정치주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SOFA 개정, 부유세 신설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어떻게 보는가.

▲심각한 문제는 부시 대통령에게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SOFA 개정 촉구 및압사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국회에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건물주 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 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변질시켰다. 변질된 상가임대법 바로잡기 위해 전국상인들과 함게 연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다.

- 정리해고제에 대한 입장은.

▲노동자이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IMF 전 보다 더 많은 750만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차별법과 근로자 파견법등의 철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 평소 생각하고 있는 농업관과 농가부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는 것은 농업을 망치는 짓이다. 쌀 생산의 발판인 논이 주는 환경정화적 경제이익도 30조원에 이른다. 공적자금으로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회수되는 공적자금과 농협의 개편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벌과 권력자들이 유용했던공적자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고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농협의 대대적 개편이 실행되야 한다.

- 교육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의 상향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전 대학의 서울대학화'를 실현 하겠다.

- 부유세 신설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부유세에 대한 반발세력은 대한민국 국민 중 0.5~3% 정도로 예상된다. 국민 90%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실현시키겠다. 종토세를 중심으로 과세대상자를 선정해 건물, 예금, 주식 등에 세금을 부과할 생각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