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모든 공산품 관세 철폐하라"

미국은 26일 오는 2015년까지 전세계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내용의 과감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돈 에번스 미 상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든 공산품 및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를 촉진하고 세계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제의를 했다.다음주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될 미국 계획은 현재 관세율이 5%이하인 공산품의 관세를 2010년까지 완전 철폐하고 5%이상인 공산품은 8%이하로 낮추되이것 역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신발에서 트랙터,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재와 공산품에 대한 완전 무관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 관리들은 미국이 지지부진한 세계무역협상을 촉진하고 연간 6조달러 규모의 비농산물 교역에 대한 전세계 관세를 폐지, 미국 산업과세계 최빈국들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번스 상무장관은 이 계획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계를이끌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졸릭 대표는 "관세는 세금을 가장한 것으로 세금이 줄면 경제가 성장한다"며 "(이 계획으로) 3억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졸릭 대표는 "우리의 제의는 미국의 모든 작은 상점을 근로가족을 위한 면세점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 무역관련 600개 기업 협의체인 전국대외무역위원회(NFTC)는 "미국 계획이 비전있고 현실적인 역사적 제안"이라면서 "부시 행정부의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강한 지지를 표했다.

빌 라인쉬 NFTC 회장은 "개도국과 선진국에 엄청난 경제 이익을 제공하는 대담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도하개발어젠다(DDA:WTO의 새로운다자간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른 모든 협상 부문의 목표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하 및 철폐 논의는 작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됐으나 미국의 농업보조금 증액과 철강수입품 관세부과 등의보호무역조치와 싱가포르 및 칠레 등과의 개별적 자유무역협상 추진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인쉬 회장은 미 계획을 소위 '윈-윈(win-win) 제의'로 평가하면서 이 계획이 개도국과 수출중심업체의 우려들을 해결하고 상호주의를주장해온 미국의 무역협상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거대 개도국과 경쟁력 손상을 우려하는 섬유.신발류 등의 일부 미 기업들은 관세 폐지안에 강력히 반발할것으로 보인다.일부 개도국들은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 무려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 제의대로 향후 13년안에 공산품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 섬유업계 등은 매년 의회에 저가의 수입품 홍수로부터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로비해 왔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 방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은 미 제의를 공산품시장 개방 확대 논의 차원에서 일단 환영했으나 개도국의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이에 대해 졸릭 USTR 대표는 관세 철폐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미 시장 접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졸릭 대표는 "우리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면서 "만일 외국들이 미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든가 다른안을 추진하길 원한다면 미국의 의류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