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감정 확산 서둘러 진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7일 의정부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고와 관련, 한국 국민과 유족들을 상대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를 통해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두 소녀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달한다"면서 "이번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슬픔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지난 6월13일 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만의 일로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미국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사실 미국은 이번 사건 발생직후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수차례 직접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최성홍 외교장관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거듭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이 사건 이후 반미(反美) 감정이 진화되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확산되자 미국으로서도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궤도차량 관제병과 운전병 2명에 대해 무죄평결이 내려진 직후 급속도로 확산된 반미감정은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마냥 방치하기만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 최대맹방인 한국에서 반미사태가 더 이상 확산돼서는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에도 손상이 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표명한 만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 초동수사 단계에서 양국 수사당국간 구체적인 공조강화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책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 이양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로 계속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미국은 미군의 공무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당장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은 힘들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일제히 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내년 2월 말 새정부 출범 이후 SOFA 개정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간에 미묘한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