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문제 대선쟁점 떠올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8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통합 21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도 종전에 2007년에 개헌하자고 주장해왔지만 제 고집만 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용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정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2004년 개헌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그는 "개헌의 내용과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당과 후보마다 각기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 정치권, 전문가집단,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대표가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포함, 분권형의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론을 한나라당이 권력나눠먹기라고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권력분산형이라는 것은 실제 권력분산과 경우에 따라 권력나눠먹기라는 측면이 함께 있다"며 "이런 대화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 후보와 정 대표간의 분권형 개헌론 합의는 사실상 권력나눠먹기에 다름아니다며 비난공세에 나섰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97년 DJP(김대중-김종필)연대때 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상황과 똑같다"면서 "이는 노 후보가 실천여부와는 별개로 정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27일 "대통령이 되면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현실에맞는 권력구조를 찾아내겠다"며 "21세기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의 비전을 담아낼 수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5년단임제와 4년중임제 등 모든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국민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이날 "느닷없이 정치권현안으로 떠오른 개헌논쟁은 민생을 위한 정책대결로 바뀌어야 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후보와 노 후보 등 주요 대선주자들이 개헌론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대선전은 개헌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