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특구 지정 환영은 하지만…

금강산 특구 지정에 이어 북한이 27일 개성 특구 지정을 공식화함으로써 대외 경제개방 의지를 한층 뚜렷이 했다. 개성 특구 지정은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적 동질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통일 이후시대의 남북 균형개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개성의 '기지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전도에 험난한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과 달리 북한은 이번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외관계를 정지(整地)해놓지 않았다.

북.미, 북.일, 북.EU 등 국제 관계가 불안해 경제조치들이 언제 좌초될지 모를 개연성을 안고 있다. 핵 개발이나 세계 제3위의 화학무기 보유 등 안보 문제가 경제협력을 속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갈등관계는 개방경제의 한계선을 긋는 의미가 있어 북한의 입지를 좁혀놓고 있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북한 정치체제의 가변성과 군부의 입김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지 우려되는 바 없지 않다.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김정일 개인에 좌지우지되는 정책은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인적.물적 경제 인프라 부족도 공단개발을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낳게 한다. 지난번 한국을 다녀간 어느 북한경제시찰단원은 바이어(buyer)란 단어의 의미조차 알지 못했다. 수행원이 개념을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런 경제관리들과 개성공단 개발을 협의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근로자 임금, 공단 땅값 책정, 유치업종 등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참여가 이 같은 제한점과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 안보위기의 해소와 우호적 국제관계의 조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대북경협이 이뤄져야 한다면 투자안전에 대한 치밀한 사전검증과 사후 안전판을 넓혀나가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