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급제 붕괴 대규모 취로사업

북한이 최근 유휴 노동력을 활용, 대대적인 공공 취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경제개혁 드라이브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지난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상품가격과 임금이 현실화되면서 명맥상 유지돼온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 생계가 더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한 궁여지책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60~70년대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극빈층, 실업자 구제 등을 위해 대대적인 취로사업을 벌였었다.최근 북한에 갔다온 인사들에 따르면 평양의 경우 평양역에서 평양대극장에 이르는 영광거리를 필두로 대규모 시가지 재정비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평양 시내 곳곳에서 보도블록 교체, 상·하수도 개선, 건물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라는 목격담을 전했다.건설사업도 활기를 보여 지난 99년 착공한 대규모 토목공사인 개천-태성호 수로공사(150㎞)가 지난 10월18일, 금강산발전소(안변청년발전소) 2호발전소가 9월25일완료됐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 흥남비료공장 등 주요공장과 기업소의 생산공정 현대화작업도 진행중이다.또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모든 경제활동을 실질 이익 기준으로 평가하는 실리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업종과 실적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고 상품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생계를 위한 거리의 판매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평양시내 고려호텔을 중심으로 식음료, 차, 아이스크림 등 가판대가 크게 늘었으며 북한의 상점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판매실적을 더 늘리기 위해 점원들이 적극적인 판촉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아울러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근 대성총국 타조목장, 평북 벽동군 양어장, 8월16일 대홍수산사업소를 완공하는 등 가축목장과 양어장, 기초식품공장을 대거 건설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이같은 강력한 경제 개선조치로 실적 차등화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정착되면서 농촌과 탄광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식량과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해 국제사회의 지원없이 자체조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12월부터 북한 당국이 암시장에 축적된 달러를 노출시키기 위해 외화결제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로화를 쓰기로 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북한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북한당국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대미 대화에 나서 실질적인 경제개선을 이뤄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