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조직개편 대선쟁점化

국가정보원의 조직개편 문제가 15대 대선가도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잇딴 도청 폭로에 이어 2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도청의 주체로 지목받는 국정원 법 개정을 선언했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국정원의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히는 등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일 "대통령이 되면 정보정치를 끝내겠다"며 "특히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정치관여 금지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엄격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부산지역 유세직후 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저를 도청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변명만 할 게 아니라 국민앞에 사죄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 이 후보는 "국가이익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기능과 테러방지기능, 그리고 간첩수사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그 직무를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비록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후보도 지난 30일 부산 유세에서 "도청이 사실일지라도 나는 피해자이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뒤 "집권하면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전환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청 공방도 계속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도청자료' 폭로와 관련, 이회창 후보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선과 관계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폭로문건에 DJ라는 표현이 있으나 국정원에선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 문건의 허구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노 후보의 지지도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작한 도청의혹에 이 후보도 가담했다"며 "낡은 정치 체질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라고 공격했다.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도 2일 직원 월례조회를 통해 "소용돌이치는 대선의 와중에 청와대가 휩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다행스럽고 확실한 것은 한나라당 폭로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지않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봉대.박상전기자

한나라당은 지난 1일 '국정원 도청자료' 추가 폭로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신건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엄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사기.공작 후보"로 규정, 사퇴해야 한다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선거전략회의를 갖고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사 등에 대한 전방위적, 동시다발적 도청은 사설업체에서 할 수 없으며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국가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도청을 반드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청문건에 거론된 당내 의원 등 18명은 이날중 신건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서청원 대표는 "김 대통령은 불법 도청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파면시켜야 한다"며 "단순한 정치사건이 아닌만큼 대선후에도 반드시 파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명백한 증거와 통화 당사자들의 시인에도 불구, 오직 청와대와 민주당 국정원만 '모르쇠'로 일관, 사설도청팀 운운하며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당은 계속 추가자료를 공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도 부산지역 유세직후 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치공작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니까 이런 불법도청을 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한 이 문제는 근절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정영호 부대변인은 "급기야 이인제 의원까지 민주당의 지난 후보경선이 정치공작이었고 자신이 희생양이라고 밝혔다"며 "노 후보는 더 이상 경선후보, 단일후보가 아니라 사기.공작 후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이부영 선대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박지원 비서실장 등 청와대 측 인사 등이 포함된 도청자료를 추가 폭로한 뒤 "계속 부인할 경우 국가안위와 관련된 치명적인 것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한나라당이 1일 청와대 고위급 인사와 장관 등 정권핵심 인사들이 인사청탁과 검찰수사 개입 등을 담은 '도청의혹 자료'를 추가폭로 했다. 지난달 28일1차 폭로가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핵심이었다면, 2차 폭로는 권력실세들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진위여부를 떠나 상당한 반향이 예상된다.

이번 폭로자료에는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국방·건교부 장관, 민주당 의원, 권노갑 고문 등 권력실세들의 전화 통화를 통해 특검 수사개입과 인사청탁, 홍걸씨 비리 대책논의를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국가정보원이 도청한 증거라며 추가폭로 한 것은 도청문제를 대선쟁점화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영일 총장은 "도청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해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부영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후보가 외치는 소위 '새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낡은 정치'인지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해 폭로이유가 노 후보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2월24일(박지원 청와대 특보→이재신 민정수석)=특검에서 조사받고 있는 이수동 처리문제와 관련, 대통령께서 '당사자들이 금품수수에 대가성이없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개 정치 브로커인 도승희 말만 믿고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심경을 말씀하시는 등 이수동에 대해 상당한 집착을 보이시더라.

이 수석=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차정일 특검팀과 접촉을 시도중이다.

△2월28일(박지원 특보→김동신 국방장관)=국민의 정부탄생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바 있는 모 부국장이 자신의 친형인 모 육군소장의 승진주선을요청해 왔다.

김 장관=검토해 보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

△1월3일(박지원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박준영 청와대 국정홍보처장)=(박준영이)단골술집인 '혜원'의 여종업원을 패스21에 취직시켜 준 것과관련 시중에 나쁜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이 청와대까지 알려져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만큼 잘 정리토록 하라.

박 처장=처장실로 찾아 온 윤태식을 통해 이 여종업원을 취직시켜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소문은 잘못된 것이다.

△2월4일(박문수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임인택 건교장관)=산업전기안전협회장 선임문제와 관련, 협회 내부에서는 현 공창덕 회장을 추천했으나임면권자인 신국환 산자부장관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모씨를 임명해야겠다'고 함에 따라 한광옥 민주당 대표에게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권노갑측에서부탁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임 장관=권노갑 고문에게 찍히는 일은 하기 곤란하다.

△1월24일(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 차봉천 위원장→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실 관계자)=정부가 공무원 노조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의 저지를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련이 법안발의에 필요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을 물색하고 있으니 이부영 의원이발의해 주기 바란다.

이 의원실=내용을 보고하겠다.

△2월20일(청와대 김현섭 민정비서관→손영래 국세청장)=홍준표가 한미은행 LA지점 등에 홍걸 명의로 60만불에서 수백만불이 입금돼 있으며 국세청에 계좌번호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청와대측은 '홍 의원이 출처불명의 괴문서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밀고나갈 작정이다.변호사를 통해 한미은행이 관련 자료를 유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손 청장=홍걸씨의 자택을 매각한 돈이 한미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홍 의원이 제시한 계좌번호가 홍걸 명의 통장계좌인지 여부, 은행측이 자료를 유출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3월26일(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부영 의원)=이회창 총재가 집단지도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수습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대선후보 경선을 하지않고 추대로 이 총재를 옹립해서는 국민 지지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몇몇 의원을 규합, 대선후보 경선 7월 연기방안을 제기하자.

이 의원=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대선후보 선출문제가 지자체 선거와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상황 등과 연계돼 복잡한 사안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음.

△3월25일(김용태 전 장관→한나라당 김만제 의원)=문희갑 대구시장이 출마를 포기하여 뛰어들었으나 경선에서 승산이 없다. 이원형 의원을 설득, 내가 합의추대 형식으로 한나라당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

김 의원=지난 총선때 이원형 의원의 지역구를 뺏어 이번에는 도와 줄 수밖에 없다. 또 전에 대구지역 의원모임에서 이원형.윤영탁.박승국 의원 등의 경선출마 확약을 받고 경선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번복이 어렵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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