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투적인 노조 때문에 애먹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우려하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아직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공동의 발전과 상생(相生)의 관계인 노사가 파행으로만 치닫는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부르고 국가발전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 '외국인의 쓴소리'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15년간 근무를 마치고 떠나는 귄터 슈스터 지멘스 코리아 사장이 '한국기업의 최대 약점은 강성노조'라는 지적에 전적인 동감은 보낼 수 없어도 상당부분은 현실의 직시가 아닌가 싶다.

사실 우리나라 노조는 조직률이 12%에 못미쳐도 영향력은 어느 나라의 노조보다 막강하다고 봐야한다. 장악력도 뛰어나 상부노조에서 결정하면 집단행동 등에 대한 산하 노조원들의 참여율도 지극히 높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강성을 유지하는 바람에 노사관계가 한때 파국으로 내닫는 경우도 발생해 여론의 표적이 되곤 한다.

노동운동이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억압받던 시대에는 노조가 어느 정도 법을 위반해도 국민들이 인내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노조가 억압받는 시대는 아니다.

사회발전에 속도를 맞출 의무가 있고 책임도 수반한다고 본다. 전투적인 노조때문에 임금.단체협상에 무척 애를 먹었다고 슈스터 지멘스 코리아 사장의 지적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성에 근거한 판단과 행동 등을 유지하면 노동운동은 국민들로부터 수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턱대고 강성노선유지는 국민들의 외면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노조의 정치 지향(指向)도 우려한다. 여태까지 법을 위반한 노조원들 대한 사법처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경우를 더러 보아 왔다.

세계는 무한경쟁 디지털시대다. 우리 노조의 '노동귀족'병폐를 없애는 노력은 무한경쟁에 부응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 물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질책의 대상이다. 이런 사용자의 비합리성을 막을 노조의 합리성 구축을 절실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