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정질문

경북도의회는 2일 권준택(칠곡), 강영서(봉화), 황상조(경산), 박성만(영주)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나서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재가노인 복지사업,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 전환 등을 요구했고 건설업체의 잦은 소재지 이동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선 이슈로도부각된 지방분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음은 질문 요지.

▲권준택 의원=수해 농민들은 봄에 받아 쓴 추곡수매 약정 선급금에다 높은 이율의 위약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빚을 내야 할 상황인데 대책은 없는가. 수용시설 복지비용의 10~20%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가 가능한 독거노인을 포함한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도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도민연수교육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라.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승진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야한다. 또 지방직 공무원인 부시장, 부군수를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도지사의 인사조정권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강영서 의원=대형 시외버스를 소형 미니버스로 대체 운행하여 업체의 적자를 줄여 나가야 한다. 설계부실과 부실시공이 시정되지 않으면 지사가 약속한 항구적인 수해 복구는 불가능하다.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가 11월 초순부터 수천 건이 무더기 발주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부실공사를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봉화, 김천 등 수해지역은 8월부터 우후죽순처럼 건설업체가 생겨났고 이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수해지역에 너도나도 철새처럼몰려들었다 공사가 끝나면 폐업 내지 이전을 해 부실공사는 물론 하자보수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황상조 의원=칠레산 포도의 수입가격이 우리의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대량 수입된다면 포도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사과·배 등의가격폭락으로 결국 과수농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경북의 포도 재배면적이 전국 1위로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대구지하철의 경산 연장과 관련, 이설·전철화되는 대구선과 환승 연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의체를구성,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야 한다.

▲박성만 의원=북부개발촉진지구 개발과 관련, 시군마다 같은 종류의 사업(온천, 스키장 등)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조정하는 역할 필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개발주도에서 사회 복지 문화분야로 우선 실시토록해야 한다. 지방분권운동과 관련, 죽어가는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연계하여 지방화시대를 여는 선봉이 돼야 한다. 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SOFA 개정요구가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지사와 교육감이 지방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서 SOFA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는데 선봉에 나서 달라.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