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내년부터 개편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1단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서 산업용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고 일반·주택용은 소폭인하하되 농사용은 일단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연구를 토대로 부문별 공청·토론회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산자부 기본입장을 마련, 4일 대한상의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를 마친 뒤 관계부처 공식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 기본입장에 따르면 주택·일반·산업·농사용 상호간에 교차보조를 점차 해소하는 동시에 특고압, 고압, 저압 등 전압별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제로 전력산업구조개편 진척도에 맞춰 전환키로 했다.

용도별로 보면 에경연(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당초 2004년까지 2년에 걸쳐 10% 가량 인상할 것을 제안한 산업용의 경우 산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전력사용 시간 및 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선택요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의 경우 내년에 2%대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당초 누진제완화 등을 통해 2년여에 걸쳐 8% 가량 내릴 전망이었던 주택용과, 단계적으로 20% 가까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 일반용은 산업용 인하분 만큼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농사용의 경우 에경연이 '갑종' 가운데 논농사에 물을 대는데 쓰이는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현재 적용중인 '을종'(육묘·전조 재배), '병종'(밭작물재배·축산·양어장용) 등은 공급원가에 가깝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대폭 인상이 예상됐지만 이번 1단계 개편에서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농사용에 대해서는 향후 개편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되 전기사업자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농업정책 및 사회보장정책의 틀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