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상임위-사회복지예산 주민심정 외면

경북도의회는 3일 행정사회위원회와 교육환경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사회복지 예산의 실효성있는 집행과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복지 정책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원들은 또 전시행정과 사후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행정사회위원회의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장대진(안동)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으로188명을 선정할 계획이나 전체 학생수 1만2천명에 비해서는 수혜비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묻고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준(예천)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이 신규 출연금도 없고 기금적립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농촌지역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의 여건상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나종택(고령) 의원은 재해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비 기준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구호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환경위원회의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등에 대한 심사에서 김준호(영천)의원은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사업에 3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물었으며 지난해 밀레니엄 숲 조성이니 하면서 많은 산림녹화 사업을 했지만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방치된 상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하(경산) 의원은 산림과학박물관 개원 행사 관련 예산이 5천여만원이며3천여명의 인력을 동원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 동원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인력 동원 대상은 어디인지를 물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