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고추군납'의혹 여전

청송 진보농협 건고추 군납비리 사건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확대한 검찰이 새로운 사실과 추가 혐의자를 구속하는 등 사건 실체에한발짝 다가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높다.

그동안 경찰수사에서 고춧가루 군납과 관련,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일부 혐의가 드러난 경남지역 모부대 급양대장 ㅇ중령(46)과 진해.포항의 군부대등 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

사건초기만 해도 검경은 수사를 확대, 군 사법기관과 협조를 통해 뇌물고리에 연루된 모든 혐의자들의 처벌을 공언하기도 했다.그러나 군납비리의 뇌물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바람에 진보농협 김모씨와 강원 원주 원예농협 원모 과장의 자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온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군납비리 관련사실만으로 자살할 이유가 못된다는 것과 가족.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등을 종합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거나 자살을 종용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군납비리 사실과 불량 고춧가루 납품대가로 검은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미했다. 농협은 군납 전국 7개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으나 서류감사와 고추창고의 보관상태 등만 짚는 등 '제 집안 살림살이 챙기기'에 급급한 인상이었다.

또 국방부에서도 청송 진보농협과 전국 고춧가루 가공공장 등에 별도감사를 벌였으나 서류상 군납용 고춧가루 가공절차와 군관계자 검수확인등만 살펴봤을 뿐이다.

때문에 군납절차와 제도상 문제들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농협의 군납용 건고추 수매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해명과 대책 등 일련의 정책적 움직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했다.

"지금의 제도로는 들키면 몇사람 처벌되지만 또 다시 똑같은 식으로 군납비리가 저질러질 수밖에 없다"는 진보농협 직원들의 한탄이 안타까울 뿐이다.벌써부터 고추비리 사건 종결 이후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엄재진 제2사회부